13. 금융부채

1. 금융부채의 기초

(1) 분류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금융부채는 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매입채무, 미지급금, 사채, 차입금 등은 계약에 기초해 미래에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에 납부할 미지급법인세와 의제의무에 의한 충당부채는 계약에 의한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부채로 분류하며,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구분하며, 이외의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 인식과 측정

1) 최초 인식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합니다. 이때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후속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부채로 나누어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측정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 외의 기타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혹은 만료된 경우에 소멸되며, 소멸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합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는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합니다. 금융부채가 제거되는 경우에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사채

(1) 사채의 의의

 사채는 발행자가 비교적 장기간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한 재무상품으로,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표시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합니다. 따라서 사채의 발행가격은 표시이자와 만기일의 원금의 현재가치가 됩니다.

 

1) 액면금액

 액면금액은 사채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만기에 사채 발행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액면이자율

 액면이자율은 발행자가 사채의 구매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 이자율로,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을 곱하여 약정 기일마다 채권자에게 지불합니다. 표면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은 같은 의미입니다.

 

3) 시장이자율

 시장이자율은 사채의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장이자율보다 액면이자율이 낮을 경우 구매자들은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해당 사채를 투자하기 위하여 일정금액까지 웃돈을 지불하고도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2) 사채의 발행금액

 사채의 발행금액은 사채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시킨 금액입니다. 즉, 액면이자와 액면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사채의 발행가격이 되는데, 이때 할인율은 다른 곳에 투자했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채 투자자들은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시장이자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 사채의 액면발행

 사채의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액면금액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후 이자지급은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을 곱하여 지불하고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상환합니다.

 

(사채발행일)

(차)  현금          X X X          (대)  사채          X X X

(이자지급일)

(차)  이자비용          X X X          (대)  현금          X X X

(사채상환일)

(차)  사채          X X X          (대)  현금          X X X

 

2) 사채의 할인발행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사채 구매자의 수익률을 시장이자율로 맞춰주기 위해 사채를 할인 발행합니다. 즉, 사채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낮게 발행하고, 이 차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합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 발행자가 구매자에게 시장이자율을 보장해주기 위해 액면금액보다 낮은 가액은 발행한 금액이며, 이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효이자율은 사채의 발행금액과 사채의 미래 현금흐름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효이자율법은 사채발행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없다면 시장이자율과 동일하며, 이자비용은 사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것입니다.

 

사채 이자비용  =  기초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  이자비용  -  액면이자

 

3) 사채의 할증발행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사채 구매자의 수익률을 시장이자율로 맞춰주기 위해 사채를 할증 발행합니다. 즉, 사채의 발행금액을 액면금액보다 높게 발행하고 이 차액을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합니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 발행자가 구매자에게 시장이자율로 이자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액면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금액이며, 이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에 차감합니다. 이때 이자비용에서 차감하는 사채할증발행차금상각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합니다. 사채할인발행과 마찬가지로 이자비용은 사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효이자율법은 사채발행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없다면 시장이자율과 동일하며, 이자비용은 사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것입니다.

 

사채 이자비용  =  기초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사채할증발행차금상각액  =  액면이자  -  이자비용